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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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행 제명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개정함 - 국내에서의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ᆞ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함 -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제조ᆞ판매ᆞ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전시ᆞ연예ᆞ레저ᆞ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총포소지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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