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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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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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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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감척사업을 위해서는 어업자의 협조를 유도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여야 함 - 어선감척에 따른 충분한 폐업지원금과 어업종사자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김우남의원 등 11인2013-11-11

1901429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정부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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