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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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잠실야구장에 ‘수상한 경찰 ’ 떴다…잡고 보니 50대 일반인 “ 경찰 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제복 장비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장에 나타난 '가짜 경찰 '… 경찰 표식에 무전기까지 찬 50대 구속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 인근에서 경찰 표식이...
잠실구장에 경찰 ?⋯경광봉ㆍ무전기 찬 50대 결국 재판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사건은 7월 25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린 서울 송파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소방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ᆞ판매ᆞ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 -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 제복 또는 출동차량의 도색ᆞ표지를 정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업자에게 제복 또는 도색ᆞ표지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복이나 출동차량의 도색ᆞ표지를 경찰 제복, 경찰 차량 등과 구별되지 않게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함 -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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