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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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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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는 국가보다는 본래 구매한 소비자에게 있음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상당액이 이미 공익사업 등에 쓰이고 있음 - 복권사업의 경우 매출액 중 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환급률이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의 환급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제도를 폐지함 -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함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변경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을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 - 통일복권의 수익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에 배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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