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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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26-08-28중립

홍성군 보건소 , 어르신 찾아가는 구강 관리로 건강한 노년 지원

충남 홍성군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잘 먹는 것만큼 '잘 씹는 것'도 중요하다며,이에 홍성군 보건소 는... 3회차에는 치과의사 와 치과위생사 가 직접 기관을 찾아 구강 검진과 구강 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roun.net2026-08-27중립

" 치과 가기 힘드셨죠?"… 봉화군, 장애인 시설 직접 찾아 치아 건강 돌본...

위해 보건소 치과 공중 보건 의사 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 의료진은 시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양치질 방법 등 기초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

newsfreezone.co.kr2026-08-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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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보건소 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충치 예방... 공중 보건 치과의사 와 치과위생사 가 각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강보건 교육,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604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시작하여 수돗물 급수인구의 72%가 음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이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 국민의 구강보건 상태와 구강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현실과 구강건강취약계층 문제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건사업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구강보건책임관 지정과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과의 협력사항 규정을 신설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11-05

1913153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소되고 있음 -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구강보건사업 전담공무원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목희의원 등 10인2014-12-22

1808218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0-04-20

유사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11-05

1912463수정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구강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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