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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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봄 못받는 돌봄 노동자…“아파도 못 쉬고 수입은 예측 불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는 정신 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43)씨는 “10월29일 참사 (이태원 참사 )에 가장 많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화를 받아가며 대국민 상담을 한 곳이 정신 건강복지센터이다. 세월호 나 메르스 때도...
![[세상읽기] 반복되는 대형 참사 /정영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19%252F0124%252FL20190124.22034009479i1.jpg%253F17&w=3840&q=75)
[세상읽기] 반복되는 대형 참사 /정영인
중 보건 복지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사태 수습에 매달리고 있었다. 필자는 장관에게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요양병원과 정신 병원의...
![[ET-ENT 인터뷰] 연세대 권수영 교수, 국가가 상담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vebiz.today%252Fnews%252Fphoto%252F201712%252F78512_112180_0022.jpg&w=3840&q=75)
[ET-ENT 인터뷰] 연세대 권수영 교수, 국가가 상담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
2013년 5월 보건 복지부가 ‘ 정신보건법 ’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어요. 당시 개정안의 내용 중 주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같은 여러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상담 전문가들에 대한 대국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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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시 초기 재난 심리 지원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이 후 트라우마 치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여 심리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ᆞ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보건 정책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ᆞ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ᆞ퇴원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함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주간을 지정하여 행사와 교육ᆞ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ᆞ퇴원 절차 등을 개선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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