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8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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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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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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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시 초기 재난 심리 지원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이 후 트라우마 치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여 심리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10인2014-09-05
190908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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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ᆞ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보건 정책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ᆞ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ᆞ퇴원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함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주간을 지정하여 행사와 교육ᆞ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ᆞ퇴원 절차 등을 개선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
정부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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