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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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생결제 15일 이내 지급분 공제율 0.5% →1.0% …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 중소기업 에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이미 납품한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확대해...
상생결제 공제율 높여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벤처 기업 부가 상생결제 이용 기업 30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27.1%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와...
"15일 내 대금 주면 세액공제 2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수원시갑)은 중소기업 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현금유동성의 확보,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수반함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들도 함께 수반할 수 있어 동반성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 - 1·2차 협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 현금성 결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3년 말에 도래할 예정임 - 세제혜택이 일몰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다시 어음으로 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동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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