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8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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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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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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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과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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