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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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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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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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1912049대안반영폐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벌칙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이하 금액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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