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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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 제...
있다. 지방세 외수입 고액 · 상습 체납자 에 대한 제재도 지방세 수준으로 강화한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기본 요건은 유지된다.납부유예가 취소될 때 붙는 이자상당액 부담도 줄인다....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946106550847-2-683757.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
◆ 의령군, 지방세 입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자 맞춤 관리 ‘소액 체납자 현장 방문·납부 안내…생계형...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 상습 체납자 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악의적 고액 ･ 상습체납자 는 끝까지 추적･징수 ㅇ(추적조사 강화) 고액 체납자 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기 수집해 사후 환수 최소화 * '25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4.4조원(392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 -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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