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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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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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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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임 -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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