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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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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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따라서 국립 현대미술관을 법인 화하면 새로운 지방 분관을 세울 때마다 국가 공무원 정원과 직제를 새로 따낼...
![[공익 법인 세무안내] 임의로 외부회계감사 받으면 '준비금의 손금계상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039777_717551_475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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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 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 법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 대학교 및...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24③⑴에 따른...
국회,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과법안' 등 78건 의안 접수
발의)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3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안(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 특별 승진임용, 정년 연장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교육공무원의 임용 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현행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 - 대학의 운영,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하며, 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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