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1특집] 불확실성의 시대, 국가 생존의 법칙 '식량안보' - ②식량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0227_178506_328_v150.jpg&w=3840&q=75)
[창간1특집] 불확실성의 시대, 국가 생존의 법칙 '식량안보' - ②식량정...
# 농약 , 제네릭을 넘어 신규원제 개발로 식량 증산, 안보 측면에서 농약 은 필수재다. 우리나라는 88% 이상의... 안전 관리 도 중요하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을 비롯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사료 서 ASF 유전자 나와 양돈업계 ‘충격’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전국 양돈장을 휩쓰는 가운데 어린 돼지 (자돈)용 사료 원료(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 한 민간 사료 시험검사기관 연구원은 “‘ 사료관리법 ’에 따라 중금속·잔류 농약 ·곰팡이 등 사료 성분에...
2026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관리 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 열병... 하계조 사료 ,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제조업자ᆞ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ᆞ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1년 4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0%는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ᆞ검사를 한 결과 상추 204건 등 1,884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ᆞ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정부가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