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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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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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결핵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 -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며,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의 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의 생활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외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적정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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