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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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5-02-19중립

[E-로컬뉴스] 광주광역시 소식

광주 소방 안전본부는 지난해부터 119 종합상황실 을 통해 위급사항 재확인 문자 발송, 긴급상황 의심사례... 동물원법 개정에 따른 국내 동물원의 변화 , 진료사례와 동물 종별 특징에 대해 배우고, 멸종위기종 보전 등...

fpn119.co.kr2024-11-01중립

[ 소방 의 날 특집] 구급은 소방 의 미래다

소방 청 주장대로라면 초기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구급대원이 된다. 우릴 더욱 지치게 만든다. 119 종합상황실 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기능 을 통합하면서 가장 핵심 기능 인 병원 간 전원조정...

fpn119.co.kr2023-11-20비판

[ISSUE] “ 소방 의 미래를 꿈꾼다” 소방 의 앞날 예측하고 대비하는 ‘소...

119 종합상황실 기능 효율화 방안 119 종합상황실 을 진단한 결과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재난... 미래 소방 인력 구조 변화 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소방 조직은 부족한 현장 소방 인력 2만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5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6136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8인2026-01-19

221311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5-04-03

1905197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황분석과 판단 그리고 현장대응을 위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소방종합상황실에 상황분석?판단업무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3인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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