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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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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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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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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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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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hoilbo.co.kr2014-12-11중립

기업 회생 중 소방시설 업체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전해철 의원은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 관련 업자에게 원활한 회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fpn119.co.kr2014-12-09중립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방 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강기정 의원과 전해철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9일 위원회 대안으로...

kyeongin.com2013-04-01중립

[경인정가]전해철, '건설업체 원활한 회생기회 ' 4개 법안 개정

업체에 원활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법'ㆍ'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ㆍ' 소방시설공사업법 'ㆍ'전기 공사업법 '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업자 ㆍ전기 공사업 자ㆍ 소방시설업자 ㆍ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955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9-04-22

1909205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2-03

1907760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규정함 -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3-11-14

유사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3-11-14

1909205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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