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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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초 점검대상 건축물 5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이상의... 적발된 37개소 중 16개소에서는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업무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 소방 점검의 창] 소방시설 관리 사 행정처분ㆍ 관리 업 영업정지 기준 개선...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 법)’에선 소방시설 관리 사가 거짓 없이 성실하게 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참고할 수 있겠다. 현행법은 도급계약이 유지 된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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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규정과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관리ᆞ감독을 하던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교환?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ᆞ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참여하면 되도록 함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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