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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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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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두어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의 확인, 결연,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함 - 입양전제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제위탁을 의무화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ᆞ가정폭력ᆞ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ᆞ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의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양육수당을 비롯하여 직접 양육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선결 과제임 -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자녀의 정체성과 출생 환경이 맞는 국내 입양이 우선 되어야 하고, 국외 입양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가 문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외입양에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외이주허가서 발행조건을 강화함 -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하여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양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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