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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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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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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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함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 -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음 -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기부를 주저하게 됨 -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자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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