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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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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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 외 126인2012-07-24

1907395원안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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