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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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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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여성 농민 주체로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해야"
김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지역 단위의 성평등 농정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 여성 농민을 담당하는 부서 와... 정책 전담 인력 배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강원도의 여성 농업인 정책 전문관과...
여성 농업인 정책은 ‘공공 페미니즘’, 아래로부터 변화를
지자체에 전담부서 없거나, 전담 인력 없거나, 전문성 없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1년 여성 농업인 육성법 이 제정된 이후 지난 25년을 돌아보았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새 '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변화와 한계는
여성 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기본계획이다.... 중앙정부 전담부서 (농촌 여성 정책과)와 발맞출 지방정부 내 전담부서 수립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목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됨 - 여성농어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분도 포함시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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