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8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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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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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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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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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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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27원안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5. 4. 27)에서 심사한 4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339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영농, 영어 기술교육 등 농어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8-07
1916582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회관은 농어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며 교육·홍보·행사 등 농어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이 집적화된 공간으로서 농어촌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농어민회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농어업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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