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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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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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전 부문에서 보다 강력히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형량을 가중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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