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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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불균등한 규정임 -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13-06-24

1910335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함 -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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