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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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함 -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를 부과함 -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또는 요청받은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고도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하나의 징계를 함 -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통계자료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함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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