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8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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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185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위한 복지 관련 대책들은 그 동안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던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에게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 -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복심의원등 12인2007-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819대안반영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용 담배인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량 판매되었고, 이 수출용 담배가 국내에 대규모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함 - 불법행위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0인2014-12-04
1918509원안가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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