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정책의 변화와 지방 도심 개발에 따라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수요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입지를 꺼려하는 기피시설로 님비(NIMBY)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설임 - 대규모 국고예산이 소요되는바 소관 부처에서도 교정시설의 이전 등의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의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정시설 이전과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ᆞ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차질이 우려됨 -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종전 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종전부동산등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이주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