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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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최 의원은 " 문화 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한류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 예술, 문화 유산...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한류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는 콘텐츠 산업 을 비롯해 예술정책, 문화 유산, 문화 정책, 관광 및...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경기도 관계부서는 현재 도가 추진한 구체적인 한류사업이 경기관광공사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근거를 마련한 법률 제6635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02. 7. 27.).이후 2015년 현재까지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가 결정된 바 있음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관리위탁계약과 관련,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개인사업자 권익보호차원에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 -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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