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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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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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타 에너지관련 기본계획과 달리 수립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조건을 제외한 기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현재 신고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전문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기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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