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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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당한 면제와 불법 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함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법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의 설립요건을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실태를 보면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권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함 - 등급판정유예기간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실판정을 막는 한편,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기요양등급판정 유예제도를 신설함 - 장기요양등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관계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신고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당한 면제와 불법 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함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법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의 설립요건을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함 -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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