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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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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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오·남용 방비
방지하고 수급자 의 적정 이용 을 위해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는 수급자 의 서비스욕구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을 모두 사용해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등 그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법 발의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장기요양 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급자 의 서비스 욕구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인정 조사 시 '심신상태'와 함께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며, 등급판정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정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며, 등급별 유효기간을 조정하고,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당한 면제와 불법 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함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법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의 설립요건을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함 -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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