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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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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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공원 국가 관리 추진
박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438_1011423_57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님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유족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자의 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국립묘지에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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