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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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 발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법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한국과학 기술 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는 "신임 원장이 의료 분야의... 「과학 기술 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계 안팎에서는 '상급...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관련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자료연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설립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기술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함 -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시자료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2개 이상 기관의 통합분석자료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 및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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