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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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자료연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설립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기술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함 -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시자료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2개 이상 기관의 통합분석자료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

신의진의원 등 10인2013-01-15

1908258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 및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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