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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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함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로 인해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함 -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표결하도록 함 - 법사위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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