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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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국감 향한 ‘암살자(들)’…관람등급·공적자금에 탄흔 굿즈까지 ...
헌법 이 천명한 가치에 따라 국회가 지켜야 할 태도라는 설명이다. A등급 가치평가와 ‘공적 자금’ 공방... 다른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영화로 만들어도 흥행 가능성이 높으면 A등급을 줄...
수장 공석 ‘개문발차’ 중수청…1호 사건, 수사가 아닌 ‘감찰’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 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윤 장관은 또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변호사 시장에선 헌재 내부 절차 와 심리 구조를 잘 아는 전직 헌법 연구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헌법 연구관은 헌법 소송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법원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사건의 법리, 쟁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함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로 인해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함 -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표결하도록 함 - 법사위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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