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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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 및 자격 제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ᆞ운영하여 농업기계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ᆞ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ᆞ운영 및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농업기계 수출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 농업기계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은 현재 조합 또는 법인 등에게만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농업기계화사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ᆞ고령농업인 및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각 읍ᆞ면ᆞ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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