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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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기본법 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인 기상청이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5월부터는 일반 국민 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지역별 폭염 건강위험 수준을...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외환시장 24시간 개방
해외 거주 재외동포, 국내동포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 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9월 28~29일 이틀 동안 인천... 산림기본법 상 산촌 지역 내에 본인 소유의 산지를 가진 산주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등을 통해 가설 건축물...
기후시민회의 신설·국립기후과학원 출범… 탄소중립 거버넌스 대전환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 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법 시행에 맞춰 기후시민회의... 기후시민회의는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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