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띠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한 전역자에 대한 대우 ·지원·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한기호,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해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 ·지원 및 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한기호 의원, 귀환 국군포로 예우 강화 법안 발의 내용은?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해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 ·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제한함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갖은 어려움을 겪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상당한 고통을 겪음 -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예우적 차원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