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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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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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전사 또는 순직의 사유로 사망한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중 사망원인이 공무상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음 -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자의 경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8-13

1911911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의사자 또는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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