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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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송옥주 의원] 선박 해킹도 ' 안전 관리' 대상에… 사이버공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05071_506552_4224.png&w=3840&q=75)
[뉴스워커_송옥주 의원] 선박 해킹도 ' 안전 관리' 대상에… 사이버공격 ...
의원은 선박 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을... 있지만, 현행법 에는 해사 분야의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한 명확한...
송옥주, 선박 사이버 공격 막는다…'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 발의
18일 '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 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그러나 현행법 에는 해사 분야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송옥주 국회의원, 선박 사이버 공격 법적 대응 추진
18일 ‘ 해사안전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선박 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그러나 현행법은 해사 분야의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예방·대응·복구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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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음주단속기준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법」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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