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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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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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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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다를 뿐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나 역할이 다르지 않음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는 도중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 수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주택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정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고자 함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등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 건축물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도 공동주택 등의 관리사무소장과 동일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도 공동주택 등의 관리사무소장과 동일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그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을 추가함 - 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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