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 도선 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창원해경 유· 도선 사업자·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유· 도선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현행 시행령은 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선원 8시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수정,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어선처럼 소형 선박의 경우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판단하게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에서 조업할 때 작업 수행의 불편함을 이유로 많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해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원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