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8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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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어선처럼 소형 선박의 경우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판단하게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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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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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원 등 12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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