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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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임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광역시 소재 11개 청소년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청소년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인명ᆞ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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