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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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족 센터 이용 5년새 2배 증가 속 지자체당 1곳뿐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지원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두 센터를 통합한 가족 센터가...
![[경인어젠다] “ 가족 센터, 지자체 인구따라 2곳이상 설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2%252Fnews-p.v1.20260922.02ce1ac5539042fc8e67322b70623c28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 가족 센터, 지자체 인구따라 2곳이상 설치”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 센... 최근에는 가족 센터 이용 수요도 크게 늘었다. 성평등 가족 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1개...
이수진 의원, 가족 센터 2곳 이상 설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지원 센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보육·교육 중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선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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