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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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어보니]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gmbc.com%252Fmain%252Fimages%252Fnews%252Fdg1.jpg&w=3840&q=75)
[들어보니]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 등록이 된 이주민에 한해서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의 의료보험... 더해서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출생등록에 따른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유엔이 한국정부에 무엇을 권고했는지 살펴봤다
많은 비준 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협약이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 는 1991년 가입 ... 구체적으로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망명과 가족 재결합 문제 해결에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 실태] (1) 기록할 수 없는 아이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1905%252F599067_456309_1914.jpg&w=3840&q=75)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 실태] (1) 기록할 수 없는 아이들
출입국관리법 과 의료급여법상 건강보험에도 가입 할 수 없다. 감기만 걸려도 3만 원을 웃도는 진료비를 내야... 한국은 1991년 UN에 가입한 후 이 협약을 비준 하면서 조약 당사국이 됐다. 이 협약의 24조 1항은 "당사국은 도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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