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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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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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과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산물자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업체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물자의 수출을 통해 얻는 이득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용의 무기체계의 양산 단가의 하락 및 후속군수지원 비용의 절감 등 국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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