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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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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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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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임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ᆞ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ᆞ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ᆞ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ᆞ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ᆞ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ᆞ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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