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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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보도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불법적치물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음 -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 보행과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음 -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할거주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어 왔음 -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의 행정주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와서 사업추진의 주동력원이 되어야 할 주민참여가 매우 미흡함 -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행권의 내용을 열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의 확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 관계자들의 책무를 명시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기본계획과 자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행정책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행정책 수립·시행하는 주체들이 보행정책의 연구·추진, 5년마다 실태조사,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시범사업의 추진,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거리·구역 등에 대한 지정·지원과 같은 보행여건 개선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행여건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권 관련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함 -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함 -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보편화로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있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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