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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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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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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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최동익의원 등 19인2012-08-14

1902263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2년 6월 현재 총 538만 6,815명임 -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93개월(24년5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8만 3,753명이나 존재함

최동익의원 등 11인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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