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789원안가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253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3-01-07
1903483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국회에서 결산서를 승인 확정한 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 예산 심의 확정 권한에 상응하여 결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최종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 이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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