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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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임 -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 및 2012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고선전물의 경우 옥내 배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무차별 배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해당범죄 및 해당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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