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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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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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 -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취업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청에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그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고 있음 -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시설의 개설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개설 신고·신청 시에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함 -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맞추어 점검·확인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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